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

목차

• 1.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요
• 2.지원 대상 조건
• 3.대출 한도와 금리
• 4.대출 상환 조건
• 5.신청 방법
• 6.필요 서류
• 7.지원 기관 및 취급 은행
• 8.신청 시 주의사항
• 9.결론 및 활용 전략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요

1. 대환대출의 기본 개념

대환대출이란, 원래 갖고 있던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더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에요. 예컨대, 이자율이 8%나 10%인 대출을, 4~5%대의 정책지원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매달 갚는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죠 .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은 단순히 은행 간 대출 갈아타기가 아니라, 정부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서 이자 부담을 낮추고,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

2.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배경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며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게다가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상환 부담이 더 커졌죠 .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확대

이에 따라 정부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 2024년 3월 기준으로, 기존 대출 금리가 평균 9.90%였던 것이 대환 후 평균 5.48%로 낮아지며, 연간 약 4.42%포인트의 이자 부담이 줄었다고 해요 .
• 또 제도 개선을 통해, 2023년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하고, 금리 상한을 낮추고 보증료도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더했어요 .

중기부의 대환대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2월부터 대환대출 제도를 신설하여, 고금리 대출을 최대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해주는 정책자금을 도입했어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

 

 

2.지원 대상 조건

대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범위

•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있어요.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해요 .
• 업종 제한도 있어요. 유흥·향락업, 전문 서비스업(금융·보험·법무·회계 등), 부동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운영 상태

•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만 해당돼요. 휴업, 폐업, 체납 상태라면 제외될 수 있어요 .

 

신용등급 및 사업자 요건

신용 기준

• NCB 신용평점 839점 이하, 즉 중·저신용에 해당하는 분들이 우대 대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으로는 4등급부터 10등급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
• 최근엔 919점 이하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해요 .

기존 대출 요건

• 고금리 대출(연 7%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 해당 대출은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것이어야 하며, 현재는 3개월 이상 정상 상환 중이어야 대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만기연장 애로

•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워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세금 및 연체 이력

• 금융 연체 이력이나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대출 한도와 금리

1. 최대 대출 가능 금액

•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법인 소기업이라면 최대 2억 원까지도 가능하답니다.
• 예전에 특별한 상황일 때는 개인 기준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았던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 또,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한도 1,000만 원 이내예요.
• 참고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사업자당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2. 적용되는 저금리 수준

정부 정책자금 대환대출 금리

• 대환대출 고정금리는 연 4.50%로, 정말 낮은 편이에요.
• 일부 상황에서는 연 2%~4% 수준의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기존 고금리 대비 이자 부담이 60~80% 줄었다고 하니까, 이득이 꽤 크죠!

일반 금융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리

• 1년차: 최대 5.0%로 고정
• 2년차: 최대 5.5%
• 3년차부터 10년차까지: 은행채 AAA(1년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최대 2.0%p까지 허용되는 구조예요.
• 게다가 보증료도 첫해엔 0%, 그다음 23년차는 0.7%, 410년차는 1.0%예요.
• 국책 자금 활용 시, 평균 대환 후 금리는 약 5.48%, 이전 평균이 9.90%였다고 하니 이자 부담이 크게 준 셈이에요.

 

4.대출 상환 조건

1. 상환 방식과 기간

•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이에요.
•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인데요, 이는 매월 같은 금액의 원금을 갚고, 이에 따라 이자도 함께 계산되어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 거치형 옵션도 있어요. 예를 들면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 구조처럼, 초기 몇 년은 이자만 냈다가 이후 원금까지 나눠 갚는 형태죠.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건이 되면 언제든 원금을 미리 갚아도 추가 비용이 없답니다.

2. 조기 상환 시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가 보통 면제되어서, 여유 자금이 생기면 빨리 갚아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죠.
• 반드시 거래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일부 상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조기 상환 시 수수료나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수탁보증형 상품 같은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지만, 다른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5.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1. 자격 확인 및 신청 준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소진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먼저 본인이 해당 대환대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요. 그것이 온라인 신청의 첫걸음이에요 .

2.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온라인으로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확인서는 소진공에서 중·저신용 소상공인인지 확인한 뒤에 발급해줘요 .

3. 은행 방문 후 대출 신청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기존 대출 조건(예: 금리가 7% 이상인지,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요 .

4. 신청 결과 확인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은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심사 결과는 문자나 알림톡으로도 안내해줘요 .

---

오프라인 신청 절차

1. 방문 신청 가능 대상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법인 대표 여러 명인 경우 등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2.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중·저신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

3. 은행 방문 후 대출 신청

확인서를 가지고 취급 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합니다. 기존 대출 조건이 맞는지 은행에서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실행하게 돼요 .

 

6.필요 서류

공통 제출 서류

1. 기본 신분 및 사업 관련 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실명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원

2. 소상공인 자격 확인 서류

•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인서 (대환대출용)

3. 세금 및 사업장 관련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중이라면)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가인 경우)

4. 기존 대출 관련 서류

• 기존 대출 계약서
• 최근 3개월 이상 상환 내역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5. 매출 및 재무 증빙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 최근 3개월간 매출 증빙 자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1. 만기 연장 애로 관련

•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 (기존 대출 은행 발급)

2. 사업 유형에 따른 추가 증빙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사업 실적 증빙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3. 금융기관 요청 서류

•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확인서, 신용보증 서류 등

 

 

7.지원 기관 및 취급 은행

1. 정부 및 소상공인 지원 기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지원 대상 확인을 해 주는 곳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에요.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확인서’도 소진공을 통해 발급받게 됩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다양한 기관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

2. 주요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시중 및 지방은행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은행은 다음과 같아요: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 지방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그리고 기업은행(IBK)도 포함되는데, 은행 계열 특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대리대출 방식도 사용할 수 있죠 .

제2금융권 및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024년부터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대환대출 취급 대상으로 확대되었어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답니다 .

은행별 전용상품 예시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수탁보증)’이라는 전용 상품이 있어요. 연 7% 이상 고금리 기업대출을 저금리 보증서대출로 전환해 주는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법인은 최대 2억 원 한도예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나 상품 조건은 꼭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

기업은행(IBK)은 신보와 협력해서 90% 수탁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운영 중이에요. 영업점 방문 없이 ‘i-ONE뱅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개인 신용도나 조건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어요 .

 

지원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보 및 지역신보

취급 은행(시중/지방)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확장 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등 제2금융권도 포함됨

전용 상품 예시

KB ‘수탁보증 대환대출’ / IBK ‘수탁신용보증 담보 대환대출’ 등

 

8.신청 시 주의사항

1. 불법 중개업자 주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좋은 제도이지만, 언제나 조심해야 할 사기도 존재해요. 불법 대출 중개업자들은 “정말 싸게 해줄게요!”라며 접근해와서, 사례금이나 착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모두 불법이에요. 중개업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적발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답니다 .

또 최근에는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도 늘었어요.
‘이자 환급해줄게’,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 ‘신용 올리려면 예치금 넣어야 한다’ 같은 말로 속이려는 사기가 많아요 .
문자나 전화로 불분명한 안내가 오거나, 앱 설치나 개인정보 요구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금융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2. 대출 조건 세부 확인의 중요성

정책자금 대환대출은 공공기관을 통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세부 조건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이나 신용보증기금은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로 대환대출 권유를 하며 앱 설치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어요 .
즉, 만약 누군가 해당 기관을 사칭하며 그런 요구를 한다면,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조건이 복잡할 수 있어요.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은행별 취급 방식이나 대환 절차도 다를 수 있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공고문, 은행 상담 등을 통해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꼭 필요해요 .

 

주의사항 요약

구분주의해야 할 점

불법 중개	불법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요구하는 곳은 무조건 피하기
보이스피싱	앱 설치, 예치금 요구, 개인정보 요구는 의심하고 중단하기
조건 확인	담당 기관 공식 안내 확인, 조건과 절차 꼼꼼히 확인하기

 

9.결론 및 활용 전략

상황별 적절한 활용 방안

먼저, 이미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시라면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타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출 이자를 대폭 줄이고, 상환 기간도 늘려 월 납입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

만약 현재 재정적 어려움이나 연체 우려가 있다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세요. 예컨대 ‘119Plus’ 같은 제도는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고, 금리 감면도 함께 적용해줘서 회복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

또 사업장을 정리하려는 상황이라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아요.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이자율도 약 3% 수준으로 훨씬 부담이 줄어든답니다 .

장기적인 금융 관리 전략

금리 인하 혜택은 단지 대환뿐만 아니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매출이 오르거나 신용 상황이 나아지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지어 자동으로 대리 신청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 중입니다 .

아울러, 여러 대출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필요한 조건에 맞는 상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

다른 금융 대안과의 비교

전략 유형주된 목적특징

대환대출 활용	이자 절감과 상환 기간 연장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맞춤형 채무조정	연체 우려 해소 및 상환 부담 완화	장기 분할상환, 금리 감면 지원
폐업자 프로그램	사업 정리 후에도 부담 완화	최대 30년 분할상환, 저금리 지원
금리인하요구권	신용 향상 시 금리 인하 요청	법적 권리,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
온라인 비교 플랫폼	조건에 맞는 상품 선택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 가능

이처럼 상황에 따라 여러 전략을 조합해 사용하면, 단기적 부담은 줄이면서 장기적인 안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대환대출은 단순한 ‘금리 낮추기’ 그 이상, 미래를 위한 금융 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 대환대출 자격

 

 

신용대출 잘나오는곳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