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쉽게 설명｜장애 유형별 가능 여부 안내

장애인 주차증은 단순한 편의 수단이 아니라, 이동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급대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유형별 차이,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이란?

공식 명칭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라고 하며, 이를 부착한 차량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지는 장애인 본인의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가족이나 보호자 차량이라 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해야 발급됩니다.

발급대상 핵심 기준

발급대상은 장애 유형 + 장애 정도 + 실제 보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단순 장애 등록만으로는 불가

대표적으로 발급 대상이 되는 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하지 기능 제한이 있는 장애
내부기관 장애 중 이동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장애 정도(중증 여부)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발급 대상 차이

2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발급 기준이 다릅니다.

① 본인 운전용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차량 명의가 본인 또는 공동명의일 것
실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 가장 활용 범위가 넓고 주차 제한이 적은 유형입니다.

②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가 운전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원칙
장애인이 동승한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

👉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불법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발급 제외 대상 (많이 헷갈리는 부분)

다음에 해당하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보행에 큰 제약이 없는 경증 장애
장애는 있으나 이동 보조기구 사용이 필요 없는 경우
단순 내부질환으로 이동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과 무관한 차량 단독 사용

즉, “장애가 있다 = 무조건 발급”은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증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신청 장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 서류(보호자 운전용)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장애인 자동차 표지(스티커)가 발급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장애인 미탑승 상태 사용 금지
타인에게 대여·양도 불가
위반 시 과태료 + 표지 회수 가능
위조·부정 사용 시 형사처벌 가능

특히 최근에는 무인 단속·신고 앱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핵심 요약

장애인 주차증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만 발급
본인 운전용 /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
장애 유형보다 실제 이동 제한 여부가 핵심
장애인 미탑승 사용은 불법
발급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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